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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안명옥의원]여성결혼이민자 100명 중 8명꼴 불법체류자로 전락
작성일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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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 100명 중 8명꼴

불법체류자로 전락


- 여성결혼이민자1) 100명 중 8명꼴 불법체류자로 전락

  - `07년7월 현재 여성결혼이민자 92,371명, 불법체류자 7,130명(7.7%)

  - 여성결혼이민자 중 불법체류자 수 급증

   : 3,118(‘03)→ 3,249(‘04)→ 4,359(‘05)→ 5,937(‘06)→ 7,130(’07.7)


- 국제결혼 부부 이혼 급증...불법체류자 대거 양산하는 원인

  - 이혼건수 : 2,801(‘03)→3,345(’04)→4,218(‘05)→6,197(’06)→4,510(‘07.7)

  - 매년 4,682쌍의 국제결혼 부부 이혼 (`03~`07.7)


- 결혼이민자 강제출국 매년 991명, 자진출국 1,296명꼴

  - 강제출국자 ’03년 303명에서 `06년 1,481명....4.9배 증가(`03~‘07.7)

  - 자진출국자 ’03년 874명에서 `06년 1,555명....1.8배 증가(`03~‘07.7)


- 혼인귀화 허가율 56.6%...‘06년 이후 허가율 급감

  - 허가율 : 90.2(‘03)→ 83.6(‘04)→ 89.5(‘05)→ 28.6(‘06)→ 16.2(’07.7)

  - 법무부 내 국적심사부서 변경으로 인한 심사지연

    (2006년 2월 법무과에서 국적난민과로 업무이관)


-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대책 전무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해야

  - 체류자격 변경 신청시 실질적 심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역      및 법률 지원시스템 갖춰 나가야...

20071017-여성결혼이민자_100명_8명_불법체류자로_전락_(10월_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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