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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안명옥의원]‘의료용 마약’도난?분실 빈번해
작성일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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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도난?분실 빈번해

범죄 등 악용 소지 많아..


 - 도난?파손 등 ‘의료용 마약류1)’ 사고 1,172건 발생! (‘05~’07.6)

  -사고 지속적 증가 443건(‘05) → 492건(’06) → 237건(‘07.6)

  -파손(훼손) 1,012건, 도난(절취) 108건, 분실 29건, 변질 15건, 소실 8건

  -국내 유명병원 4곳에서만 705건 발생! 전체 사고의 60.2%차지..

    -A병원(250건), B병원(185건), C병원(145건), D병원(125건)

 - 도난(절취)?분실 사건 137건 발생! (‘05~’07.6), 범죄 등 악용소지 다분해..

  -도난?분실 증가, 41건(‘05) → 78건(’06) → 18건(‘07.6)

  -동일장소 재범율 5.8%에 달해..(총 137건 중 8건은 같은 장소에서 발생)

    -약국?병원 등 7개 기관은 2번 이상 도난?분실 사건 발생!

    -대구시 소재의 ‘E병원’ 3번이나 도난당해..('06년 2번, ‘07년 1번)

  -택배로 마약류 운반 중 도난?분실된 건수도 9건이나 돼..

    -편법 마약운반, 도난?분실에 속수무책.. 제도적 사각지대 상존..


‘마약류 환자’치료?재활사업

 실효성 확보 절실!


  - (치료감호소) 정신과 의사 1명당 환자 102명 육박, 인력난 가중!

  -공주치료감호소, 감호환자 713명에 정신과의사는 7명 (‘07.7현재)

  -마약류 환자는 76명(10.7%), 중독성과 재범성 고려한 치료체계 확보돼야..

 - (치료보호소) 환자 평균 입소일 35일, 치료효과 없어 재입원율 증가!

  -재정부담이 가장 큰 원인, 선진국(미국 등) 최소 6개월 ~ 2년간 치료

  -재입원율 증가, 17.3%(2005년) → 31.4%(2006년)

 - (‘송천재활기관’)한해 160명 입소, 투약환자 4,229명 중 3.8%(‘06년)

  -취업지원체계 확보되지 않아 실효성 떨어져, 사후관리체계 전혀 없어.. 

    ※ 마약 재범율 증가, 30.2%(‘04) → 42.8%(’05) → 44.9%(‘06)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90.6% 국내유일 재활전문기관인 송천쉼터 잘 몰라

20071018-의료용 마약 도난 분실 심해 악용 소지 많아 (10월 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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