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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안명옥의원]특수의료장비 10대 중 1대 부적합 판정
작성일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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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10대 중 1대 부적합 판정

「오진, 질병조기발견 늦춰 오히려 국민건강 위협」

- 특수의료장비1) 4,038대 중 468대(11.6%) 부적합 판정!(‘06년)

- 부적합 증가, 253대(6.7%, ‘05) → 468대(11.6%, ’06)

- 기기별 부적합 현황, CT 276대(17%), 유방촬영장치 192대(10%)

- 기관별 부적합 현황, 의원 237대(50.6%)로 가장 많아.

   - 그 외, 병원 185대(39.5%), 종합병원 46대(9.8%) 순

 - 부적합 의료장비 재심사 결과, 부적합률도 30% 넘어!

   - 2차 재검사 부적합율 31% / 3차 재검사 부적합율 34%


- CT, MRI, 유방촬영장치 등 급여비용 매년 급증!

 - CT급여비용 4년간 70.8% 증가, 3,079억원(‘03) → 5,260억원(’06)

 - 유방촬영장치 급여비용 4년간 26.6% 증가, 81억원(‘03) → 103억원(’06)

 - MRI급여비용 45.6% 증가, 5,434억원(‘05) → 6,735억원(’06)


- 노후화(10년 이상)된 특수의료장비도 전체 38%나 돼!

- 노후화(연도미상 포함)된 특수의료장비가 1,535대(전체 38%)

   - CT 695대(43.8%), 유방촬영장치 730대(40.5%), MRI 110대(17%)

- 체계적 의료장비 관리체계 마련 시급!

 - ‘의료장비 급여 적정성 평가’ 통해 자율적 정도관리체계 확립해야

 - 의료의 질 보장 위해 ‘생애주기별 의료장비 관리체계’ 확립해야

특수의료장비 10대 중 1대 부적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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