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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국세청이나 정부산하 공단 등 공공기관 직원이나 시중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이 전화금융사기 사건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임.
□경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발생건수피해금액검거건수검거인원구속인원1,009건112억 8,500만원799건427명99명
경찰이 사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해 6월부터 올 8월까지 15개월 동안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사건은 모두 1,009건이고, 피해금액이 총 112억8,500만원에 이름. 이 중 799건이 검거되었고, 검거인원 427명에 구속된 인원이 99명임.
□특히, 검거인원 427명 중 한국인이 264명, 대만인이 82명, 중국인이 81명 등으로 나타나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라는 점에서 국내외 가릴 것 없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범죄가 이루어지고 것으로 나타남.
□도내 지역별로는(경찰관서 기준),
같은 기간 수원중부서 관할에서 15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의정부 65건, 고양 57건, 일산 49건, 광명 48건, 부천중부 47건 등의 순인 반면,
연천 3건, 양평.여주 각각 7건, 가평 9건 등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거주자들에게 금융사기 전화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 사례로는, ▲포천군 거주 피해자 한 모씨 등 300명으로부터 수사기관을 사칭 11억4천만원을 편취(검거), ▲화성시 거주 피해자 최 모씨로부터 금융기관을 사칭 2억1,099만원 편취(검거), ▲안산시 거주 피해자 최 모씨등 4명으로부터 금융기관을 사칭 2억1,376만원 편취(검거), ▲성남시 거주 피해자 고 모씨로부터 수사기관을 사칭 1억4천만원 편취(검거) 등이 있음.(※피해금액은 신고된 금액기준으로 계좌 지급정지 된 경우나 미인출 금액도 포함)
□한편 전국적으로는,
‘06. 6월~’07. 7월까지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사건은 4,235건이고, 피해금액이 총 399억원에 이름. 발생건수로는 경기도가 980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965건, 부산 477건, 인천 475건 등의 순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사기 전화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요령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상황에 유효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거나, 주민자치단체나 노인정 등을 통해 대처능력이 취약한 노인층이나 주부층 또는 정보취약 계층 등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임.
또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 접수 즉시 신속하게 계좌지급정지 조치 및 신속한 수사 착수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대만과 중국 관계기관과의 공조 수사 체계 확립이 시급함.
<‘06. 6월~’07. 8월 경찰관서별 발생 및 검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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