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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위-김정권] 경기지방경찰청-‘05~’06년 마약류사범 19% 증가
- 작성일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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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류범죄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산 마약류가 대량으로 밀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고, 특히 사회 전반의 퇴폐.향락 풍조의 만연과 마약 밀매조직의 저가 판매 공세로 인해 마약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마약 남용 인구도 증가일로에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됨.
□경기도내 마약류사범 현황을 보면,
‘05년에는 770명의 마약류사범이 검거되었는데 비해 ’06년에는 915명이 검거되어 19% 증가하였고, 올 들어 7월말 현재 검거된 마약류사범도 벌써 793명이나 돼 ‘05년 한해 검거인원을 넘어서는 등 갈수록 마약류사범이 증가하고 있음.
<마약류사범 현황>
□마약류사범은 크게 대마사범·마약사범·향정사범으로 나뉘는데 최근 3년간(‘05년~’07. 7월)의 통계를 보면,
종류별로는 국내 마약류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사범은 이 기간 1,358명이 검거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마약류 전체사범 2,478명의 54.8%를 차지하는 것으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06년에는 307명이 검거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164명보다 87.2%나 증가한 것이고, 올 들어 7월 현재 275명이 검거되어 ’05년 한해 검거인원의 1.7배에 이르는 등 마약사범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최근 3년간(‘05년~’07. 7월) 마약류사범을 성별로 분석해 보면,
이 기간 검거된 전체 마약류사범(2,478명) 중 남성이 73.5%(1,822명), 여성이 26.5%(656명)로 남성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향정사범·대마사범과는 달리 마약사범의 경우 이 기간 746명의 검거인원 중 여성이 57.8%(431명), 남성이 42.2%(315명)로 여성 마약사범이 15%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음.
□마약류사범을 연령대별로 보면,
이 기간 40대가 29.5%, 30대가 27.6%로 30.40대가 전체의 5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60대 이상이 21.0%, 50대 11.8%, 20대 8.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기간 검거된 마약류사범 중 10대는 모두 4명임.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검거인원 746명 중 60대 이상이 443명으로 전체의 59.4%를 차지해 마약이 여성뿐만 아니라 노년층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마약류 복용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마약 복용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입는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마약에 도취된 상태에서 살인.자살.교통사고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청소년, 가정주부, 농민 등 거의 모든 계층에 마약이 확산되고 있고, 마약류의 제조.밀수.밀매행위가 국제마약.폭력조직과 연계되어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경찰은 마약류사범 단속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마약류 퇴치를 목표로 마약의 제조.유통 단계에서부터 마약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화된 인력과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마약류사범 연령대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