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행자위-김정권] 경기지방경찰청-‘05～’06년, 경기도내 가정폭력 11% 증가
작성일 2007-10-22
(Untitle)



□요즘 우리는 가족에 의한 상해, 폭력, 유기, 방화,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흔히 접하게 되는데, 가정폭력은 이제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범죄행위가 되어가고 있음.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현황을 보면,
‘06년 한 해 모두 2,588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도인 ‘05년도 2,365건보다 10.9% 증가한 것이며, 올 들어 8월 현재 2,016건이 발생해 전년도의 77.9%에 이름.  
이에 따라 검거인원도 ‘05년에 2,697명, ’06년 2,989명, ‘07. 8월 현재 2,31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 중 ’05년～‘07. 8월까지 63명이 구속됨.
                        
<발생 및 검거 현황>


□가정폭력 대상별 현황을 보면,
‘05년～’07. 8월까지 검거된 6,969건 중 ‘아내학대’가 5,423건으로 전체의 77.8%를 차지해 가정에서 아내학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다음으로 ‘남편학대’가 190건(2.7%), ‘노인학대’가 144건(2.1%), ‘아동학대’가 33건 순임.
특히, ‘노인학대’가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05년에 48건에서 ’06년 38건으로 줄다가 올 들어 8월까지 5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벌써 지난 한 해의 1.5배를 넘어서고 있음.
                        
<가족관계별 현황>


□가정폭력 가해자의 동기별 현황을 보면,
같은 기간 가해자 7,997명 중 ‘가정불화’가 원인이 되어 가정폭력을 일으킨 경우가 41.7%(3,338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음주’가 19.4%(1,552명)로 그 다음, ‘성격차이’가 17.4%(1,389명), ‘외도’가 11.4%(909명), ‘경제적 빈곤’ 10.1%(809명) 순으로 나타남.
                        
<가해자 동기별 현황>


□가정폭력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이 개입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학대받는 아내나 노인, 아동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심한 경우 가족 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함.
사회적 약자인 아내와 노인, 아동이 가정폭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적으로 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