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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위-김정권] 경기도-최근 3년간(‘05년~’07년) 경기도 공무원 징계
- 작성일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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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권 의원(경남 김해갑)이 최근 3년간(‘05년~07년) 경기도 공무원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건수가 1241건이고, 업무처리 부적정 544건, 음주운전 및 도주 195건, 재건축 재개발 66건,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61건, 기타 품위손상, 집단행위금지 위반 등이 375건인 것으로 나타났음
○ 그 중에서 음주운전 및 도주의 195건이고, 경기도 본청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2위 수원시 17건, 3위 평택시 14건, 4위 안성시 13건으로 나타났음
○ 도내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안산시가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시 69건, 고양시 65건, 수원시 64건, 화성시 58건 순으로 공무원징계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음
○ 한편, 경기도 본청은 73건으로 2위 였고, 공무원 징계가 적은 기초단체는 의왕시 6건, 여주군 14건, 양평군 16건인 것으로 밝혀졌음
□ 공무원들의 징계행위에 대해서 중징계인 파면 19명, 해임 26명, 정직 133명으로 178명(14.5%)이 중징계를 당했고, 감봉 140명, 견책 516명, 불문·불문경고 407명으로 경징계가 1,063명인 것으로 집계됐음
○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당한 이들의 징계사유를 보면, 직무와 관련해 주택분양권을 불법취득, 마약 투약, 금품수수, 공서명 위조 및 허위공문서작성,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직무관련자 향응수수로 나타났음
□ 이런 공무원들의 비위 행태는 비록 도내 일부 시·군 공무원들의 비리이지만, 중징계 이런 행위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공직사회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임
○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징계현황을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기도는 이러한 위법·부당사항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재발이 없도록 다른 지자체에 빠르게 공표하길 바람
<첨부> 경기도 공무원 징계현황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B2기도 공무원 징계 1241건 중 음준운전 및 도주 195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