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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2004년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66%가 재정자립도 하락,
―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강화정책이 허상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
■ 이번에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청 16개 시ㆍ도를 포함한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66%인 164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004년도와 비교하여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 10∼30%대가 178곳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장관께서는 이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10∼30%대에 불과한 곳이 전체의 71%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낮은 재정자립도를 개선하기 위해 행자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재정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재정자립도 하락 현상은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주장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정책이 단순한 구호에 불과한 허상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은 아닌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이 단시일 내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악화되지는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정책이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한 허상에 불과한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기만하고 정권획득과 유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행자부에서는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라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