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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우롱하다 !
1. 개요
○ 전라북도 정읍시와 전라남도 장성군에 반반씩 걸쳐 있는 내장산 국립공원은 장성군 쪽에서는 백암산으로 불리어져서 전라남도 측에서는 국립공원 명칭에 백암산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
○ 전라남도 측의 주장과 의견은 있을 수 있는 것이나 행정처리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이해당사자)의 견해를 청취하고 명칭을 변경했어야 하나 전라북도 측에는 최종 통보만 내렸을 뿐임.
○ 또한, 환경단체에게 의견을 청취할 때도 녹색연합 광주전남 만을 청취하여 의견수렴 결과를 하였으며 대국민 의견청취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진행하였음. 이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의도가 보이는 부분임.(증인 신청 후 환경부 담당사무관은 의원실에 내실하여 명칭변경 추진은 유홍준 문화재 청장이 전임환경부장관 이치범에게 부탁을 하였고 환경부는 이 지시에 따라 일을 추진하였다고 비공식적으로 밝힘)
○ 특히, 환경부가 전라북도에 통보한 공문(자연자원과-2947)에 의하면 전북산악연맹의 찬성입장을 명기하였는바, 실제로 전북산악연맹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함. 이는 증인신청을 하여 밝혀야 할 것이며 밝혀진다면 이는 공문서 위조임.
○ 전라북도 산악연맹은 허위 작성된 환경부 공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전북완산경찰서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고소한 상태임.
* 질의서원본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