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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노동부 국정감사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허구성 질타』
“육군복지근무지원단”노동부, 노동위원회 결정에도 나몰라라!
“동해펄프 주식회사" 임원이 파업중 근로자를 ‘거지부대’‘등신’ 등으로 묘사
1. 노동부,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국방부 철조망을 넘지 못하는가? 군부대는 노동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성역(?)
- ‘육군복지근무지원단’ 소속의 민간인 근무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질의.
- 배일도 의원은 육군복지근무지원단 전 단장인 방○○ 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노동부 국감 진행. 군부대에서 벌어진 노동법 위반 사건이 정상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 국방부 검찰단에 이송된 사건이 신속히 해결되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에 대해 질의할 예정.
-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 모두 근로자 승소. 그럼에도 복지단과 국방부 검찰단은 시간 끌기.
-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서울 서부지검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이 이첩(‘06. 8. 25)된 이후 피의자(4명의 전임 복지단장)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방부 검찰단은 형사사건(체불임금 미지급 건)을 민사사건의 재판결과를 지켜본 후 조사하겠다는 입장.
2. 동해펄프 주식회사 노동조합 창립 이래 첫 파업 돌입. 2005년 구조조정과 상여금 삭감 등근로자의 희생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에 맞서 회사는 직장폐쇄로 맞서.
- 파업 중인 근로자를 ‘거지부대’, ‘등신’ 등으로 표현한 녹취록 공개.
- 노조가 입수한 회사측 임원들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회사의 한 임원이 노동조합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표출하고 있음. 또한 노조 간부를 국정원에서 ‘빨갱이’로 몰아주기를 바라는 듯한 발언을 함.
- 또한 녹취록에 의하면 법정관리중인 회사가 파업사태를 이용해 시급히 진행해야할 M&A를 늦추고자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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