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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지금부터라도 지방분권 추진에 전념하라.
현정부는 집권초 분권을 외치다가 결국 거대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국정운영의 파탄과 지방의 공동화를 초래하였다.
1. 거대정부 4년의 실적은 국정파탄과 지방의 공동화 이다.
o ′03년 이후 ‘06년 말까지 국가공무원은 45,424이 증가 (12%↑)하였고, 특히 3급이상 고
위직은 215명 증가 (26%↑)하여 각종 규제의 양산과 부패 조장의 역기능을 유발하는 등 중
앙정부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하였으며,
교육과 인력개발, 통상, 금융, 산업기술정보, 청소년,부녀복지, 지역개발사업 등 업무의 분산, 중복 및 혼선을 야기하고, 갈등과 마찰,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였으며 유사중
복기능은 확대 되었고, ′03이후 ‘06년까지 청와대,총리실 자문기구의 경우, 52개→77개로 25개가 증가 (48%↑) 하여 옥상옥의 기구로서 행정기능의 왜곡, 부처고유기능의 침해와 책임 전가, 복지부동 등 병폐를 유발하였다.
o 권한의 중앙 집중은 가속화되어, 총 41,603건의 사무 중 국가사무 30,240건, 지방사
무 11,363건으로서 국가사무가 73%에 달하여 비효율과 낭비를 조장하고, 지방의 공동화
를 초래하였다.
o 거대 정부 4년(′02년 /′06년)간의 평가지표는
국가채무(112%↑), 재정적자(392%↑), 가계부채(55%↑), 파산신청자(9084%↑), 자살률(37%
↑), 실업자(10%↑), 지니계수(3%↑)로 내려가야 할 수치는 올라가고, 경제성장률 (28%↓), 국가경쟁력 (9단계↓), 신규일자리 (50%↓), 범죄검거율 (6.1%↓)로 올라가야 할 수치는 대폭 하락하였다.
o 분권추진의 실태는 더욱 가관이다.
개별적,단편적 권한 이양으로 지방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04년 지방
분권특별법 제정, 정부혁신분권위원회,지방이양추진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
나 ''02~‘07년간 이양 실적은 1,189건 (국가사무의 3.9%)에 불과하고, 인력과 예산은 지방에 전가하였다.
권한이양으로 공무원은 당연히 감소되어야 함에도, 복수차관제 도입, 대통령소속위원회 증
설, 대통령 비서실 대폭증원 등으로 오히려 중앙기관의 비대화가 가속화되어 ''02~‘06년간 권한 이양 21개 기관의 공무원도 줄어드는 것은 고사하고 12%나 증가하였다.
2. 지방분권 추진관련 위원회의 운영실적은 예산낭비의 전형이다.
⇒ 163억 중 94%인 153억원을 운영비에 사용
o 지난 4년간 정부혁신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163억원의 예산가운데, 94.1%
가 유지관리비이며, 분권을 위한 실질적 결과물은 미미하였다.
o 용역비 961백만원 (5.89%)으로 확보한 결과물도 총 18건으로서 분권을 위한 기본자료인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에 관한 실적, 단계별 이양계획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과는 거리가 먼
①정부혁신 박람회 위탁대금, ②행정기관의 시스템 평가, ③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④비
밀기록의 체계적 관리, ⑤기록관리소 혁신방안 연구, ⑥계약직 파견 연구원 보수지급, ⑦분권의 부작용사례연구 등으로 나타났다.
※ 용역비 변칙 지급 : 박람회 위탁대금, 연구원 보수지급 등
특히 분권의 부작용 사례연구 - 분권을 위한 사례연구 기초자료 확보는 소홀 분권을 하자는 것인가, 막자는 것인가?
3. 행자부는 지금부터라도 지방분권에 전념해야
o지방분권을 강제하는 포괄적 입법조치를 우선 추진하여 현행의 유명
무실한 「지방분권특별법」을 「지방분권촉진을위한특별법」으로 대체
하고, 국가 사무와 자치사무로 2원화하며, 국가위임사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입법
권을 강화 하여야 할 것이며,
o특히 권한의 지방 일괄이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자치사무 비율 을 대폭 높이는 입
법조치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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