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1,100억 투입, 대통령 통합기록관 논란
말로만 통합기록관 사실상 노무현기록관
빈약한 자료, 일부 의견 편향적 수렴 등
총체적 부실, 전면 재검토해야
1. 1,100억원의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는 대통령통합기록관은 현재 많은 논란과 문제점을 갖고 있어 개별기록관 건립 등의 방안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록원이 2007년~2012년(총 6개년)간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시설 부지 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통합기록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행자부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통합기록관의 건립취지와 적절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자료의 분량과 수준에서 다른 대통령들과 월등한 차이가 있어 전시관 규모 차이가 불가피하다.
○ 역대 대통령 기록으로 확보한 자료는 30만여건
이승만 대통령 : 약 8,600여건
박충훈 권한대행 : 약 70여건
허정 권한대행 : 약 180건
전두환 대통령 : 약 42,800여건
윤보선 대통령 : 약 2,000여건
노태우 대통령 : 약 21,060여건
박정희 대통령 : 약 38,000여건
김영삼 대통령 : 약 17,700여건
최규하 대통령 : 약 2,200여건
김대중 대통령 : 약 170,800여건
○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제출할 자료가 이미 50만건
숫자와 상관없이 자료의 수준도 매우 낮은 수량 위주의 지표인 것으로 파악
둘째, 현재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의 관람실적을 보면, 매년 관람객은 줄면서 국가의 보조금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 독립기념관에 투입되는 세금 : 2002년 90억7천만원
⇒2007년 192억1천만원
○ 독립기념관 관람객 : 1987년 660만명⇒ 2007년6월 현재 50만명
통합기록관 하나만 보고 외진 장소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많은 시민들에겐 부담으로 작용, 이용자 대부분이 중등학교 학생들의 단체 관람수준이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통합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제 2의 독립기념관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셋째, 장면내각수반이 제외된 점, 30년 이후 대통령기록보존계획의 부재, 내각책임제 등 정치 체계 개편에 따른 문제 등 총체적 부실 검증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일부 전문가들의 편향적 의견만 수렴하여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2. 미국의 경우 20세기 이후 모든 미국 대통령은 그의 고향이나 연고가 있는 대학에 대통령기념도서박물관을 건립하고 국가에 헌납하였다.
개별기록관은
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② 지방 대학의 활성화와 관련연구 특성화
③ 관광명소로의 발전 등의 장점이 있고 기록원이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하면 예산감축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본다.
3.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대통령 통합기록관 건립 계획은 개별기록관 건립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하여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