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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공무원 조직 부풀리기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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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인사위, 참여정부 출범이후 인원 400% 뻥튀기! ■ 03년 105명이 07년에는 433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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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마구잡이 공무원 늘리기에 대한 비판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앞장서서 시정하여야 할 중앙인사위원회가 오히려 인원 증원에 열을 올려 지난 03년 현 정부 출범이후 07.10월 현재 동 인원이 약 400%나 증원된 것이 확인됐다.
김기현 의원이 23일 중앙인사위로부터 제출받은 <현 정부 출번 이후 중앙인사위 증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앙인사위는 현 정부 출범 시(03.2.) 105명인 정원현황이 → 04년도에는 353명 → 05년도에는 377명 → 06년도에는 413명 →07년도에는 433명으로 약 400%가까이 조직이 급팽창해 온 것이다.
김 의원은 “중앙인사위는 균형인사, 공정인사를 주관하는 주무 부처로 다른 정부조직의 무분별한 인원 증원이나 직급 인플레등을 막는 등 공정하고 분별력 있는 인사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부서임에도 오히려 인사 관련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4년간 조직의 인원을 4배 가까이 늘려온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앙인사위의 400% 인원확대는 결국 국민부담이 400% 늘어났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현 정부의 끝없는 공무원 조직 풍선 불어넣기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