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460개 시설, 18.5%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 신재생에너지단지 사업은 예산이 2006년 130억원, 2007년 130억원이나 지원된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 재정성과부문 자체 평가 보고서에서 30점의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지난 2004년-2006년 91개 사업중에서도 최하위 점수이다.
또한 전력기금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사업은 점수가 58.3점에 불과하고 2004년도 에너지및자원특별회계의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2006년 626억원, 2007년 563억원)’사업도 53.3점이다. 사업이 평가가 낮다는 것이다.
- 이들 460개 시설의 보조금 지급은 648억6712만원이다. 지난 1993년부터 2006년가지 시범?보급 일반사업으로 지원된 신재생에너지 시설 460개 중에서 18.5%인 85개소가 정상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부분가동이 26개소인데 이중 고장이 25개, 1개는 가동중지이고 미가동시설은 58개 시설인데 고장이 25개, 가동중지가 26개, 철거가 7개이다. 철거된 7개 시설에 지원되었던 정부 보조금은 6억3천만원인데 이 자금을 모두 허공에 날려버린 것이다.
- 7개 철거시설은 설치시기가 94년에서 97년 사이이다. 이 시설의 참여전문기업중에서는 삼성전자가 4개소, LS전선이 3개소에 참여했다. 당시에도 대기업인 이들의 전문기술능력이 실제로는 거의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가장 고장설비가 많은 전문기업들이 몇개 업체가 있다. 오로라에너지가 6개소, 지앤씨테크놀러지 4개소, 한국쏠라 4개소, 제인상사 4개소 그 외에도 몇 개 회사가 설치 시설에 비해 고장이 많다. 이들 기업의 고장이 한해에 발생한 것도 아닌데 고장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참여전문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선정기준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이들 기업이 고장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전문기술이 있다는 것인지, 왜 고장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가에 대한 원인평가나 분석이 있어야 한다.
- 태양광 시설은 214개소중 13개소가 고장, 태양열은 144개소중 23개가 고장이다. 태양광과 태양열의 시설이 이렇게 고장이 많은 이유는 이들 참여전문기업의 기술력 부족이 원인이다.
- 업체의 기술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보급 지원 사업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정부가 업체의 기술력은 높이기 위해 시범케이스로 보급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정부돈이 기업의 연습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