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경차, 하이브리드카 보급 저조
2006년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실적 분석 결과를 보면 769개 기관이 실적을 제출해서 493개(건축연면적 10,000㎡이상 )기관을 분석한 결과 문제점으로 ▷ 대상기관의 불명확, 관리 난해 ▷ 지침이 복잡해서 업무파악에 애로, 부가업무 발생을 들고 있다. 또한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기관이 20.9%인 103개 기관, 미달성 기관이 390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 에너지이용합리화와 관련해서는 ‘실적의 과대평가’라는 문제가 있다. 제2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추진 기간(1999-2003)중에 계획 대비 에너지 절감 실적이 실제로는 43.7%에 인데 75%로 과대평가라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고 2006년 분석결과는 공공부문 경차보급율이 27.3%라고 하고 경차구입율이 30.3%라고 하는데 자료의 정확성에는 의문이다.
- 실제로 산업자원부에서 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기관 전부에 대해 거의 전수조사를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기존의 통계의 정확성에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 산업자원부의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 보급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산업자원부와 산하기관의 경차와 하이브리드카 보유 현황을 보면 업무용 차량 3943대중에서 경차는 1584대(40.17%)와 하이브리드차량은 30대(0.76%)여서 경차의 보급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전력의 경차 1385대를 제외하면 산업자원부와 산하기관의 경차비율이 9%(2213대중 199대)에 지나지 않고 하이브리드차량(14대)도 0.63%로 떨어진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도 제외할 경우에는 경차 비율은 1767대중 고작 42대에 지나지 않아 2.4%로 대폭 떨어진다.
- 산업자원부 산하기관 중 경차가 단 1대도 없는 기관은 33개 기관이다. 이중 한전KPS는 354대, 한국가스공사는 236대, 한국가스안전공사 62대의 보유차량중 경차는 단 한대도 없었다. 이외에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요업기술원. 한국동서발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광해방지사업단 등 33개 기관이 경차가 1대도 없었다.
- 현재 에너지이용합리화지침 제28조(경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활성화) 제3항에 의하면 ‘모든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시 경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입율이 연간 50% 이상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구매할 차량의 50% 이상을 구매하는 중앙부처가 있는지 밝혀라.
- 이 지침을 어기고 일반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방안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지금까지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보유 차량 중 경차 비율, 하이브리드차량 비율, 향후 구매 계획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서로 다른 통계들이 존재하지 않았는가? 정부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해 경차 사용을 늘리고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을 확대하려면 기존의 관련 통계부터 정확하게 정비해야할 것인데, 현재 이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가?
- 당장 산업자원부가 경차 보급 확대 계획이 있는가? 지난 2006년에도 3대를 구입하면서 모두 일반차량만 구매했는데, 에너지이용합리화의 주 부처로서 타 부처의 모범이 된다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