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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빈곤층 해소, 에너지 복지는 가능한가?
- 산업자원부는 지난 5월 10일 ‘에너지 복지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이른바 에너지 빈곤층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선언이다. 그러나 에너지빈곤층에 대해서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에너지빈곤층은 약 120만가구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에너지빈곤층은 통계청의 가계소득지출자료를 통해 산출되는 것으로 경상소득 중 광열비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상소득은 70-71만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러한 가구가 전체가구의 7.7-7.8%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2005년 전체가구가 15,78만9천가구로 추정되고 광열비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가구의 수는 121만6천 내지 123만2천가구로 추산할 수 있다.
- 120만 가구 정도의 에너지 빈곤층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어느 지역의 어느 정도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에너지 빈곤층의 지역별 통계 등이 없다는 것이다.
- 분명히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제사정이 다르고 또한 에너지빈곤층의 경우에도 가구의 구성원이나 연령비 등이 상당히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조부모와 손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에너지 빈곤층도 다양한 형태의 거주 및 생활행태를 보일 것이다. 주거형태와 가족구성원 등에 따라 에너지 소비행태도 다르고 필요한 에너지 종류와 양도 다를 것이다. 이같은 정책대상에 대한 분석이 없이 2011년까지 3조원 정도 지원한겠다고 해서 에너지 빈곤층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오히려 소득있는 사람에게 지원되고 실제 빈곤층은 제외되는 역설적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