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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광 지원위한 대체사업 융자지원업체 29개 업체 도산
부도기업 지원금액이 469억원, 미회수 부실채권도 78억8500만원
- 폐광관련 대체사업 융자지원 대상업체중 도산한 업체가 29개 업체이며, 이들 부도업체에 지원한 융자금액이 469억원이다. 강원도 지역에 18개 업체, 경북 문경의 7개 업체, 충남 보령 2개, 전남 화순 2개업체이다.
이들 기업에 지원한 금액 469억원중에서 융자금이 미회수되어 부실채권으로 남아있는 것이 8개 업체에 78억8500만원이다. 이들 8개 업체에 모두 197억4200만원이 대출되어 118억5700만원이 회수되었고 78억8500만원이 부실채권으로 남았다.
- 폐광지원 정책에 대한 자금 지원에 비해 이들 대체사업의 융자지원업체중 부도업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들 지원대상업체의 업종을 보면 상당수가 소규모 식품가공업, 목재, 골재 등 원자재 등인데 29개 업체나 부도나는 것은 융자기업의 선정이나 사업성 평가가 미흡한 것이 그 원인이 아닌가? 기업에 자금을 빌료주면서 사업성 평가를 어떻게 한 것인지 의문이다.
- 미회수된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향후 회수방안이 전혀 없는 것인지 정부가 밝혀야 한다.
- 산업자원부에서는 광해방지 사업이 앞으로 유망하다는 식으로 발언했는데 현재 자금이 사용되는 것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이다. 이런식으로 정부 자금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정부 자금의 융자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