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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전력의 국내요금체계편입, 결국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 정부는 개성공단 전력 지원에서 발생하는 한전의 손실액, 한해 평균 30억원 가량을 해결하기 위해 개성공단 공급 전력을 국내 전력요금체계에 편입하기로 결정
- 한해 30억원 수준은 한전 전체의 전기판매 수입 규모에 비춰 본다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므로 국내요금체계 편입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입장
- 하지만 개성공단 전력 지원으로 인한 향후 30년간 손실 규모가 1,364억원에 이른다는 정부의 발표와 본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 손실액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며 이를 국내요금에 산입하는 것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
- 문제는 현재도 일반 국민들이 비싼 주택용, 일반용 전기 요금을 지불하여 산업용 요금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다는데 있음
- 현행 전기 요금체계는 2006년 현재 주택용은 1kWh당 114원, 일반용은 97.9원으로 원가회수율이 각각 114%, 123%인 반면, 산업용의 경우 64.5원, 원가회수율 101.7%로 평균 원가회수율인 106%에 미달
- 결국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과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등에서 많은 수익을 얻어 산업용 전기등의 손실분을 만회하고 있는 실정
ο 즉, 현행 국내 전기요금 체계를 볼 때 개성공단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력으로 인한 한전의 손실분을 국내 주택용, 일반용 요금에서 얻는 수익으로 보전하게 되는 셈 아닌가?
- 개성공단에 공급되는 전력 판매 손실분을 국내 요금체계에 편입시켜 해결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 대북 전력 지원이 확대될수록 결과적으로 한전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 아닌가?
- 특히, 한전이 개성공단 2단계 200만㎾ 전력지원을 위해 건립비용 1조5,000억원에서 1조7,200억원 등 연발전비용으로 1조1,026억원, 송전손실은 연평균 31억원을 각각 상정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향후 대북전력 지원으로 인한 한전의 손실액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를 국내요금체계에 편입하여 보전한다면 결국 국내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
ο 결과적으로 대북 전력지원을 확대하고 이것을 국내 산업용 전력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국내 요금체계에 편입한다면 결국 한전은 현재의 수익 구조를 맞추기 위해 국내 전기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