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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도난 피해액 5년간 30억, 복구비만 52억
- ‘03년도 이후 한전이 관리 중인 배전선로 도난, 즉 전선 절도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한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절도로 인한 전선 피해가 ‘03년도 5만9,653미터(m)에 불과하던 것이 ’04년도 20만2,333m로 무려 339% 급증한 이후, ‘05년도 32만9,629m(162%증가), ’06년도 63만4,575m(192%증가), ‘07년 6월말 현재 55만9,009m의 전선을 도난당하는 등 매년 전선 도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로 인한 한전의 피해금액도 ‘03년도 전선 도난 피해액 7,355만원에 복구비용 1억4,280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06년도에는 피해액 11억 5,463만원 복구비용 20억8,561만원에 이르고 있음
- 이에 반해 한전이 수립하고 있는 예방활동이 도로변 현수막 게시, 경찰서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취약시간 선로 순시 강화 등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것들뿐임
○ 사장은 이런 대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가? 전선 도난 피해가 2004년 이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런 대책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반증 아닌가??
○ 전선도난 지역인 농어촌 전선로는 동(銅)전선 대신 알루미늄 전선을 사용한다고 보고 하였는데 실제 보급 선로는 어느 정도 이며, 알루미늄 전선을 보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인가?
- 전선 도난은 초기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최근에는 도시지역까지 확산되는 추세이며, 생계형 범죄보다 조직적 범죄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06년 3월 부터 전선도난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