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1. 3년 반 동안 2조 6천억원 쏟아 붓고도, 청년층 취업자 수 해마다 감소
- 전체 취업자 수는 해마다 느는데, 청년층 및 30대 취업자 수는 해마다 감소해
-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 매년 감소
☞ ’03년 4,606천명 → ’04년 4,578천명 → ’05년 4,450천명 → ’06년 4,270명
→ ’07년 7월 4,238천명
- 정부 청년실업대책사업 등 일자리지원사업은 총체적 부실
- 노동부 자활사업 취업률 ’04년 26.3%, ’05년 32.1%, ’06년 27.9%에 불과
- 1명 취업시키는데 나랏돈 2천만원 이상 투입된 꼴
2.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시절보다 노사관계 악화!!!
- 노사분규 발생건수, 국민의 정부보다 31% 증가 (1,487건)
- 분규 참가자 수, 국민의 정부보다 11% 증가 (661,429명)
- 건당 분규평균 지속일수, 국민의 정부보다 31% 증가 (35.82일)
- 직장폐쇄 신고건수, 국민의 정부보다 6% 증가 (216건)
3. 기술자격 검정수수료 지원사업 폐지해야
- 불필요한 현금 지원 + 효과 미비 = 총체적 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