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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배만 불린 ‘물 값 현실화’ - 현 정부들어 댐용수 57.9%, 상수도 48.3% 인상으로 당기순이익 약 1조원!! - 노동생산성 제자리걸음, 인건비는 59% 상승! 국민 위한 공기업 맞나? |
□ 수자원공사는 1997년부터 시작된 ‘물값 현실화’를 바탕으로 불린 당기순이익이 최근 4년 6개월간 약 1조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평균 요금이 각각 57.9%, 48.3% 인상됨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 추이 단위 : 원/㎡ | ||||||
구 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7년 |
2002년 대비 2007년 |
댐용수 |
30.35 |
35.12 |
41.7 |
47.93 |
47.93 |
57.9% |
상수도 |
193.23 |
231.57 |
259.1 |
286.6 |
292.5 |
51.4% |
자료 : 수자원공사 |
□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경상이익률이 전체 산업의 2~6배의 높은 수준을 기록
□ 그러나 생산성 향상에 소홀해 1인당 노동생산성이 2002년 수준으로 제자리걸음
- 수공 직원 4년간 16.8% 증가
: 2002년 3,262명 → 2006년 3,811명
- 인건비 59% 상승
: 2002년 1,621억원 → 2006년 2,578억원
결국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공사의 설립취지와는 달리 요금인상분과 낮은 금리에 의한 이자비용 감소만을 통해 수익창출하고자 한 셈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