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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자이툰 파병연장 논란!
내년에도 반복할 것인가?
- 진정한 국익을 위해서라면 보다 소신있고,
장기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올해도 어김없이 12월 말로 예정된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을 위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금년말에는 대통령 선거까지 겹쳐있어 자이툰 부대의 활동이 국익의 부합여부에서는 벗어나 정치적인 논리에 휩쓸리고 있는 실정이다.
금일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1년더 파병연장을 결정하고 현 1200여명 수준의 병력을 절반가량 줄이는 방안에 국민의 동의를 구했다.
결론적으로 국익을 위한 파병연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파병연장 논란에 국민들은 지겨운 이념갈등의 재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와 국방부의 우유부단함에 식상한 감마저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매년 정기국회기간이면 반복되는 이라크 파병연장 논란의 원인은 처음 자이툰 부대를 파병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익보다는 국내 정치적 논리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고도 8개월 이상이나 지연된 파병, 그것도 ‘한밤중 도둑파병’이라는 비판까지 받으며 눈치보기식 파병의 결과는 매년 숫자를 줄여가며 1년씩 연장을 구걸해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같은 맥락으로 오늘의 노대통령 발표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첫째, 국익을 위하고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면 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1년이 아닌 보다 현실적인 기간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올해만 넘기고 보자는 식의 접근방식이 아니라 진정 국익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을 제시했어야 한다. 만일 내년 또 연장이 필요하다면 어떤 변명으로 국민들에게 연장 동의를 구할 것인가?
둘째, 임무를 위한 병력수 문제이다. 최초 3500명 수준의 파병병력이 반대여론에 떠밀려 매년 천 여명씩 줄어들어 현재 1/3수준인 1200명 가량이다. 내년 파병동의를 위해 650여명 가량의 병력만을 남길계획이라고 한다. 최초 자이툰 사단이 이제는 자이툰 대대가 된 것이다. 대대 규모의 병력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임무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기왕 국익을 위한 활동을 위해서라면 숫자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수의 병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라크 정국이 여전히 불안하다면 먼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병력이 필요할 것이며, 전후 재건사업에 참여확대를 위해서도 민사작전 소요는 더욱 증가될 수 밖에 없다. 1개 대대급 규모의 병력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한미관계 유지명목을 위해서인가? 국민의 눈치를 보는 최저선인가?
이제 목숨걸고 천만리 이국땅에서 모래바람에 맞서 임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자이툰 부대가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한다. 본국에서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그들의 위상과 노고가 퇴색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