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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문제 많은 고위공무원단
‘06 성과평가 결과 83.5%가 탁월과 우수로 관대화 심각한 수준
개방형 및 공모직위 선발 제도 특수직위는 제외시켜야
고위공무원단이 시행 된지 2년째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성과평가 관대화, 개방형 및 공무직위의 문제점 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 2006년도 성과평가를 분석해본 결과,
- 성과평가가 너무 관대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며, 1.019명 개인에 대해 평가한 결과 83.5% (851명)가 탁월과 우수, 미흡은 1.1%(11명)에 불과하며,
- 특히 성과평가가 해당부처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식구 감싸기로 관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한 부처는 전체 평가에서 하위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이다.
- 관대화 지수 10월 현재까지 아직 미개발, 관대화 지수가 자칫 강제할당이라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개방형 직위 20%, 공모직위 30%로 구분하여 선발하지만, 문제점 개선되어야 할 점 많다.
1)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에 따른 문제점
- 임용절차가 평균 55일 이상 소요되어 행정공백 발생
- 적기 승진 발령의 어려움 등 발생
- 일부 직위(국방,병무,무기획득)의 경우 개방형 및 공모직위 자체에 적합하지 않음
2) 국가가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업무는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전문가를 찾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적합하지 않다.
※ 개방형 및 공모에 적합하지 않은 직위
- 국방부 : 국방홍보원장, 자원관리본부장
- 병무청 : 동원소집본부장, 강원지방병무청장, 중앙신체검사소장
- 방위사업청 : 분석시험평가국장, 방산진흥국장, 계약관리본부장
3. 개방형,공모직위 선발 시 선발시험위원회의 위원자격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
1) 자격기준
관련분야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특정이해관계자 및 기관,학교,지역 간 균형 유지 등 기준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2) 자격기준 적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 또는 검증 과정이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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