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행자위] 중앙인사위-과거사 위원회들 인건비 인상 최고
작성일 2007-10-23
(Untitle)



□ 전체 59개 정부기관의 2008년도 국가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과거사 위원회들의 국가공무원 인건비 총액의 인상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앙인사위원회는 전 부처 중에서 총액 인상율 평균인 7%였음
○ 과거사위가 증가된 이유는 조사인력이 총 43명이 증원했됐기 때문임
○ 인상률 1위는 행자부 산하에 있는 과거사정리위원회로 인건비 총액의 인상률이 109%, 2위는 친일반민족행위위원회의 인건비 인상률은 38%였음

□ 전 정부부처 예산을 탑다운 방식으로 총괄하며, 인건비 증가를 최대한 통제 해야 하는 기획예산처는 自부처 인건비 예산의 인상률을 4번째로 높게 인상시켰는데,
○ 기획예산처의 인건비 인상률이 26.5%로 전 부처중 최상위에 있음

□ 공무원의 인력증원과 예산경비는 기획예산처와 행자부와 함께 논의할 사항이지만, 예산을 직접짜는 자기부처가 예산을 이렇게 늘린 것은 문제있음

□ 2008년도 인건비 예산 중 가장 많은 기관은 국방부로 8조 3,068억원이고,  2위 경찰청이 4조 9,204억원, 3위 교육부가 1조 6,073억원, 4위 정통부 1조 4,469억원이고, 인사위는 382억원임

○ 2008년도 일반예산 중 공무원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중에서 인건비 예산은 13.3%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대비 인건비 예산 비중 현황 (2000~2008년)>
(단위: 조원, %)




□ 국가 공무원 인건비는 공공부문의 역할과 국민 경제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각 부처별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변화, 재정 여건과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함

○ 예산편성운용지침에 따르면, 구조조정 평가결과를 통해서 예산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지만, 총원이 줄어 인건비가 삭감된 기관은 거의 전무함

□ 공무원 인건비를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총정원을 통제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 총정원을 국회가 통제해야 함

○ 공무원 수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고, 특히, 고위직 공무원 수는 국회의 적극적인 통제가 필요함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07-10-23 (질의) 과거사 정리위 인건비 인상 최고 109%.hwp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