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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원실입니다.
1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요건에 해당합니다.
의사, 변호사, 약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대다수 전문직종은 혼자 사업장을 경영할 수 없어 통상 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하고 있지만, 2007.10.9. 현재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 혼자 사업장을 경영한다고 신고한 지역가입자의 수가 7,9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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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역가입자로 등록한 전문직 종사자의 대다수는 정상영업을 하지 않거나 영세해서 무급 가족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등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전문직 중 강남지역에 소재한 일반의원,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을 대상으로 박재완 의원실에서 전화로 문의한 결과, 대부분 1~3명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