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KIC, 한은의 외환 운용과 차별화 모색해야
설립목적과 운용 원칙 컨센서스빌딩 필요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와 국부펀드견제 우려
이종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운용 패턴을 답습하고 있다며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투자공사는 좀더 적극적으로 국부를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 운용이라는 제약에 묶여 지나치게 안정성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을 일률적으로 한국투자공사에 적용,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의 중추적인 의사결정기구인 운용위원회가 지나치게 현업 경험이 부족한 인사들 중심으로 구성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KIC의 목적과 기본 운용방향 등에 대한 컨센서스를 형성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기획예산처 등이 긴밀하게 논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부운용에 집중해야 하는 한국투자공사가 노무현 정부의 이미 실패한 동북아금융허브 육성과 외국금융기관 유치 등을 주요 업무로 설정한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이종구 의원은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적자해소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