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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징수액 1년 7개월 만에 9천600억원 증가
- 경제적 사유의 납부예외자 23% 증가 -
국민연금 미징수금액이 연간 1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 서울강동갑)이 제출받은 "2003년 이후 연도별 국민연금 사각지대 인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2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미징수 금액이 2005년 3조 9,439억원에서 2007년 7월 현재 4조 9,098억원으로 1년 7개월 만에 미징수금액이 9,600억원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사유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들어 병역, 재학 등의 비경제사유 납부예외자는 6% 감소한데 반해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의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납부예외자는 23%나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참여정부 들어 실직이나 생계곤란 등의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납부예외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현 정부의 경제실정의 단면을 드러내는 것” 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 미징수액 증가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