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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위-이계진]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작성일 2008-10-06
(Untitle)

<농림수산식품부>




1. 중국산 인삼류 국산 둔갑, 본격 의혹을 제기한다!!!

- 수입 또는 밀수되는 중국산 인삼은 많은데, 정작 국내에서 중국산 표기 생산품, 가공품은 없어?!

- 수입 이후 유통과정 관리 없는 관리 사각지대, 수입 인삼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 관세청 자료(표 2)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밀수 인삼류 적발 현황은 총 332건, 665톤, 190억 원!

- 농식품부 자료(표 3)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인삼류 수입현황은 수삼/백삼엑기스/홍삼엑기스/기타 등 총 1,324톤, 329억 원 (2,690만 불)에 달함(수삼 98톤, 약 4억3,000만원/백삼엑기스 442톤, 207억 원/홍삼엑기스 4톤, 4억1,000만원/기타 780톤, 114억 원 포함).

- 수입 인삼류 국내 둔갑유통 의혹에 대한 농식품부/감사원/검, 경의 합동특별단속 및 특별수사를 촉구함!



2. 유기질 비료 단속 관련

- 유기질 비료(퇴비포함) 실태 조사 및 단속 결과

- MDF톱밥 불법유통 단속,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3. 멜라민 사태 관련

- OEM 표기방식 개선 조속히 이뤄져야

-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피해 입은 업체 지원해야



4. ‘0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눈가리고 아웅”

- 식품관련 외신 모니터링

-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 활성화 관련

- ‘소규모 지역잉여가공농산품’(=지역식품=로컬 푸드) 관련



5. 수산사무소, 지방이전 재고해야

- 지방이양에 대한 실효성 의문

- 어업인에 대한 지원정책 부실 및 바다자원 황폐화 우려

- 수요자인 어업인들도 반대

 

081006 국정감사 보도자료(농식품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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