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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시험연구비가 관광여행비로 둔갑
- 농촌진흥청 소속 6개 시험연구기관 최근 2년간 각종 시험연구비를 관광성 해외여행 경비로 부당하게 사용
- 한나라당 황영철(강원 홍천-횡성)국회의원, 공공기관의 도덕적 헤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철저한 예산집행을 지적
농촌진흥청 소속 6개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위한 국외여비를 일반 국외여비로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의 도덕적 헤이(모럴해저드)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한나라당 황영철(강원 홍천-횡성)국회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농진청 소속 축산과학원 등 6개 시험연구기관은 시험연구를 위한 국외여비 23억 6,500만원 중 3억9,100만원을 일반 국외여비로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축산과학원은 지난 2006년 직원 워크숍에서 연구관 및 연구사 23명을 우수 직원으로 선정, 3일간의 일정으로 금강산여행을 다녀왔다. 심지어 가족여행에도 시험연구를 목적하는 국외여행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농업과학기술원은 농업과학기술상 수상자 3명은 가족동반으로 5일간 일본 국외여행을 하기도 했다.
이밖에 축산과학원 등 6개 소속기관은 농진청 지방이전대비 국외사례조사, 축산박람회 관람, 해외 농가시설 견학, 축산농가 방문 등 시험연구와 관계없는 2006년도 2억4,900만원, 2007년 1얼4,200만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황영철(강원 홍천-횡성)의원은 “농진청은 불필요한 국외여행을 억제하는 한편 여행인원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선정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연구업무와 관련이 없는 공무 국외여행의 국외여비를 연구비에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고> 시험연구를 위한 국외여비를 일반 국외여비로 부당하게 집행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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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2006년 |
2007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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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학원 |
8,200만원 (2억3,100만원) |
5,000만원 (2억100만원) |
1억3,200만원 (4억4,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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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연구소 |
3,500만원 (1억1,100만원) |
2,800만원 (1억4,300만원) |
6,300만원 (2억5,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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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원 |
5,700만원 (3억6,600만원) |
1,200만원 (4억1,900만원) |
6,900만원 (7억8,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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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과학원 |
4,100만원 (1억9,300만원) |
3,000만원 (1억9,200만원) |
7,100만원 (3억8,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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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공학연구소 |
1,700만원 (8,700만원) |
1,600만원 (7,000만원) |
3,300만원 (1억5,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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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공학연구원 |
1,700만원 (1억9,100만원) |
600만원 (1억6,100만원) |
2,300만원 (3억5,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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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억4,900만원 (11억7,900만원) |
1억4,200만원 (11억8,600만원) |
3억9,100만원 (23억6,500만원) |
※ ()안의 금액은 연도별 시험연구비(국외여비)총 집행액.(자료출처:감사원 및 농업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