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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임두성]과징금 93억 미납 82개 요양기관,진료비는 1,011억 고스란히 챙겨가(10월 6일)
작성일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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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93억 미납 82개 요양기관,
진료비는 1,011억 고스란히 챙겨가

□ 과징금 미납 요양기관, 평균 1억원 미납하고 진료비는 12억 받아가
    - ‘08.6월 현재 과징금 미납 요양기관 97개, 100억원 미납
   - 과징금 미납 요양기관 82개, 93억원 미납하고 건강보험급여 1,001      억원 받아가

□ 과징금보다 보험급여청구액이 큰 77개(93.9%) 요양기관 분석결과,
   - 미납액(86억원)의 11배 급여청구(1,008억원)

□ 체납 : 1억원이상 18.5%, 2년이상 22.7%, 의원급 56.7% 차지
   - (체납액별)1억원 이상 미납 18개(18.5%), 1억~5천만원 12개(12.4%),
              5천~1천만원 45개(46.4%), 1천만원 이하 22개(22.7%)
   - (체납기간별) 5년 이상 체납 5개 8,500만원, 2~5년 체납 17개 10억원,
              1~2년 25개 25억원, 1년 이하 50개 64억
   - (요양기관별)의원 55개(56.7%), 병원 17개(17.5%), 요양병원 11개(11.3%),
              종합병원 8개(8.2%), 약국 6개(6.2%) 순
   - (지역별) 서울 21개(21.6%), 경기 15개(15.5%), 경남 13개(13.4%),
             부산 9개(9.3%), 경북 7개(7.2%), 대구 6개(6.2%) 순

□ 과징금 미납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등 제도 개선해야
   - 요양기관 과징금 환수 규정 및 처벌규정 강화해야...

과징금미납요양기관보험급여는1,011억원받아가(10월6임두성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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