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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임두성]사망진단서 발급비, 최대 40배 차이(10월 7일)
작성일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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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발급비, 최대 40배 차이
비급여수가 지역별 격차 심해, 일부 거품 논란도

- 서울시, 25개 자치구 비급여 수가 세부내역 공개 -

□ 사망진단서 발급 수수료 40배 차이!
  ○사망진단서 : 최대 20만원(강남구) / 최저 5천원(도봉구)
  ○장애인연금청구진단서 : 최대 20만원(강남구) / 최저 1만5천원(성동구)
  ○상해진단서(3주이상) : 최대 30만원(동대문구) / 최저 1만원(성북구)

□ 임플란트(비급여 의료행위) 수가 최대 280만원 차이!
  ○임플란트(치아1개) : 최대 550만원(영등포) / 최저 100만원(영등포)
  ○라식(양안) : 최대 250만원(동작구) / 최저 130만원(광진구)
  ○보톡스눈주입(1회) : 최대 80만원(광진구) / 최저 10만원(강동구)
  ○종아리지방흡입 : 최대 400만원(강남구) / 최저 120만원(성북구)

□ 비급여 수가에 대한 적정평가 및 산출근거 마련해야
  ○의료소비자인 국민은 비급여 수가에 대한 정보 전혀 없어
  ○비급여 항목의 적정수가를 책정하기 위한 평가체계, 산출근거 마련해야
  ○각종 진단서 관련, 국가차원의 표준비용이나 표준수수료 마련해야

사망진단서_발급비_최대_40배_차이_거품_우려(10월_7_임두성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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