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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임두성]건보 건강검진 질병차단효과 의문? 질 향상 안돼, 도덕적 해이도 심각(10월 7일)
작성일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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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건강검진 질병차단효과 의문?
질 향상 안돼, 도덕적 해이도 심각
-부당 건강검진비 12만4천여건, 10억원 환수(‘04~’08.6)-


□ 연간 부당검진 수만건 달해, 도덕적 해이 심각해...
  - 부당 건강검진비 12만4천여건, 10억원 환수조치(‘04~’08.6)
    : ‘04년 526기관(25.4%), 23,359건, 1억8천만원
   → ’05년 620기관(22.7%), 30,614건, 2억4천만원
   → ‘06년 746기관(30.0%), 43,552건, 3억원
   → ’07년 270기관(5.7%), 17,418건, 2억3천만원
   → ‘08.6월 139기관(2.5%), 9,293건, 6천만원

□ 장비미비, 검진방법 위반, 인력미비, 검진비청구 위반 등...
  - 검진장비 미비 6,040건(34.7%), 검진실시방법 위반 등 4,755건(27.3%),
    검진인력비미 3,761건(21.6%), 검진비청구 관련 2,862건(16.4%) 순(‘07)
  - 위반 의료기관 현황 : 의원 1,094기관(47.5%), 병원 679기관(29.5%),
    종합병원 457기관(19.9%), 보건기관 71기관(3.1%) 순(‘04~’08.6)

  
□ 매년 수천억 투자하나 수검율은 매년 50%대에 머물러...
  - 건강검진비 투자 급증, ‘04년 1,813억원→ `07년 4,273억원
  - 1차 수검률 : `04년 51.2%, `05년 51.6%, `06년 55.6%, ‘07년 59.9%
  - 2차 수검률 : `04년 49.6%, `05년 46.2%, `06년 45.3%, ‘07년 41.8%
  - 직장가입자 82.3%, 직장피부양자 53.1%, 지역가입자 32.6%(`07년)
  - 검진의 질 향상, 홍보강화 등 수검률 제고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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