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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갉아먹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방지 위해 보장율 제한 필요
- 민간보험 실손형, 정액형 중복 가입시, 입원하면 돈버는 기형적 보험구조
최근 민영의료보험시장이 확대되면서 ‘가짜환자’(속칭 ‘나이롱 환자’)로 인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실례로 100% 보장형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A씨는 감기에 고열로 인한 갑상선 비대 증상이 있어 외래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의 보험가입 상품이 실의료비 전액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술 후 7일 이내 퇴원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1일간이나
장기입원을 하였다. A씨는 2인실 병실비용 및 치료비용으로 240만원을 병원에 지불하였으나, 보험사로부터 240만원 전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100% 보장형 실손의료보험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와 KDI의 「민간의료보험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분석, 민영의료보험시장에 보장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007년 기준 한국의 의료보험 시장 규모는 43조원 수준인데, 이중 국민건강보험이 24조원, 개인부담 의료비가 19조원 규모이며 이 중 실손형 의료보험이 2조원, 정액형 의료보험이 8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의료보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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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 장 내 용 |
'07년 수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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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
ㅇ환자가 의료기관에 실제 지불한 의료비를 보장 |
2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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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형 |
ㅇ특정 질병/상해에 대해 기 약정된 일정금액을 보장 |
8조원 |
더 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정액형과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을 동시에 판매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사실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100% 실손보장형 보험으로 인해 입원을 하면 오히려 돈을 벌게 되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국가별 민영의료보험 판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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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
영 국 |
독 일 |
프랑스 |
일 본 |
대 만 |
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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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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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형 (종수술) |
× |
× |
× |
× |
○ |
○ |
○ |
현재 실손형 보험의 보장율을 정부가 규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100% 실손형판매가 확산될 경우 연례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의료 급여비 부족 문제와 같이
도덕적 해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에 심의원은 “민영의료보험의 취지는 국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인데 작은 병에도 무조건 입원부터 해 오히려 돈을 벌어가는 기형적 구조로 보험이 왜곡되고 있다”고 전제하며 “특히 무분별한 의료소비 확산과 도덕적 해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손형 보험의 보장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에서는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08. 10. 7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