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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내린 직장 공공기관, 정부 주요 시책인 장애인 고용에는 소극적
‘04년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로 141억 7,900만원 부담!
고용의 질도 떨어져,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 8.4%로 민간기업(12.8%) 보다 못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정부 주요시책 중 하나인 장애인 의무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신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에서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2007년도 장애인 고용의무현황 보고’ 자료를 보면, 지난 ‘04년 이후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지 않아 부담금을 납부한 금액이 141억 7,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 분야의 공공기관이 48억 2,100만원, 연구원이 39억 2,800만원, 병원이 11억 6,0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기관별로는 중소기업은행이 20억 4,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공사 6억 5,300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억 3,300만원, 한국산업은행 5억 8,100만원, 신용보증기금 5억 4,600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장애인 고용의 질인데, 전체 고용장애인 중 1?2급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이 민간기업은 12.8%인데 비해 공공기관은 8.5%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과 같은 정부의 중요 시책에 최우선적으로 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때우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높이고, 또 고용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