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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주요 사업의 부정수급 ‘04년 이후 80,334건에 금액은 1,470억원에 달해...
국정감사 등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아!
미회수 과다로 모럴 헤저드까지 야기!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노동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산재보험급여)의부정수급 건수가 지난 4년간 80,344건에 금액도 1,4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 부정하게 지급된 건수와 금액은 실업급여가 55,966건에 281억 8,700만원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1,341건에 32억 2,100만원, 산재보험급여사업이 22,717건에 1,136억원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부정수급 규모가 가장 큰 산재보험사업의 경우 부정지급 전체 건수 22,717건 중 49%인 11,147건이 미회수되었고, 미회수금액도 779억원이나 되는 등 모럴 헤저드마저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수 없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아 노동부가 회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획기적인 대책마련과 부정지급된 부분의 회수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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