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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노동정책 실패한 것으로 판명!
상대적 빈곤 심화, ‘03년 12.1%에서 ‘07년 13.4%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도 ‘02년 67.1%에서 ‘08년 60.5%로 떨어져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필요하다!
지난 참여정부 기간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노동정책이 오히려 상대적 빈곤을 심화시켰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벌리는 등 역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 기간동안 상대적 빈곤율은 12.1%에서 13.4%로 늘어나 상대적 빈곤이 심화되었으며, 또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02년 67.1%에서 ’08년에는 60.5%로 떨어지는 등 비정규직의 임금수준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결과를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격차는 농업(87.4%→40.9%), 건설업(70.1%→58.2%), 도?소매업(71.1%→61.3%)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로부터도 소외받는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