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법원 서비스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 시급!
법원 전화 안내 서비스 20분간 5회 시도 모두 불통!
전화번호를 안내하면서 새로 통화하게 하거나
해당부서와 연결된 때에는 정작 통화연결 안돼
○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은 공동으로 종합안내 대표번호 530-1114를 운영 중에 있음. 이한성 의원실에서는 서울고등법원 및 관할법원 국정감사 하루 전인 10월 8일 종합안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
(10월 8일, 14:50~15:10, 5회에 걸쳐 통화시도)
○ 파산관련 민원을 상담하기 위해 민원인이 전화를 한 경우로 가정한 상태에서 10월 8일 14시 50분부터 20분간 5회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최종 단계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민원 관련부서(05번)를 선택하기까지 1분 40여초 정도 소요되었으며, 파산민원 관련부서로 전화 연결 중 자동으로 통화가 중단되었음.
○ 최종 연결 단계에서 담당 공무원과 통화 연결이 되지 않고 자동으로 전화가 끊기는 현상이 5회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민원인들의 보다 편리한 사용과 민원 상담을 목적으로 설치한 전화안내시스템이 장시간 대기를 하게 만들고 통화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 번호를 가르쳐 주거나 인터넷으로 찾아보라고 하는 등 시대에 동떨어진 안내로 민원인을 골탕 먹이기 일쑤임. 특히 본인의 사건검색은 별도의 대법원 자동안내 1588-9100으로 새로 전화를 걸라고 하는 대목에는 안내시스템이 통신사의 돈벌이를 돕는 듯한 인상마저 들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