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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미집행자 처리 여전히 부진
- 최근 5년간 서울고등검찰청 관할 지검 및 지청별 자유형미집행자 처리가 여전히 부진함.
? 현 황
- 최근 5년간 자유형미집행자 현황을 보면, 2006년도 1,181건 접수 372건 미처리(31.5%), 2007년도 1,367건 접수, 416건 미처리(30.4%), 2008년 6월 1,141건 접수, 517건 미처리(45.3%)가 되었음.
□ 불구속 재판 확대로 자유형 미집행자가 늘어났으며,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검찰에서는 매년 천명이상 발생하는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를 위해 일선 청별로 많은 예산 소모와 인력투입으로 검거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나, 검거율은 65%가량으로 그치고 있음. 형의 시효마저 넘긴 경우가 많은데, 자유형미집행자를 철저히 검거하여 집행할 방안이 필요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