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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업경영 입김 세졌다
의결권 행사 급증, 반대의견도 많아져
입장 사전유출로 다른 투자자에게 영향주는 사례도...
-기업경영 의결권 행사 내역 조사(‘03~’08.8)-
□주식투자 확대로 기업경영에 대한 의결권 행사 늘어!
○기업 주식투자 매년 증가, 6년 사이 68.1% 증가!
-329(‘03)→ 352(’04)→ 494(‘05)→ 535(’06)→ 584(‘07)→ 553(’08.8)
○의결권 행사 매년 증가, 5년 사이(‘03~’07) 145.1% 상승!
-782건(‘03)→1,145건(’04)→1,395건(‘05)→1,878건(’06)→1,926건(‘07)→1,917건(‘08.8)
□‘반대 의결권’ 행사도 매년 늘어, 6년 사이 3.5%p 증가!
○매년(‘03~’08.8) 증가: 15건→ 16건→ 38건→ 70건→ 96건→ 103건
○6년(‘03~’08.8) 사이 3.5%p↑: 1.9%→ 1.4%→ 2.7%→ 3.7%→ 5.0%→ 5.4%
○‘정몽구’ 현대ㆍ기아자동차 회장,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에 대해,
‘주주ㆍ기업가치 훼손’을 이유로 이사선임을 반대한 바 있어!
□의결권 행사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행사돼야!
○의결권에 대한 찬?반 의견이 공시될 때 구체적인 사유 및 명확한 근거도 함께 제시되도록 제도보완 시급!
2008년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