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2008.10.13.]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주먹구구식 부동산 투자
- 수익형 회관 운영, 감가상각비 계상조차 안 해 적자가 흑자로 둔갑 -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수익을 위해 건립한 수익형 회관 중 2개소가 적자가 흑자로 둔갑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금공단 수익형 회관 경제성 분석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9개 수익형 회관 중 광주, 대전 2개소는 실제 투자수익률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 청주 2개소는 최근 3년간 회관 건물에 대한 자본수익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원 중 하나인 사무실 임차에 있어서 공실률이 (자연공실률인) 5% 이상으로 나타난 곳은 ’07년 말 기준으로 광주(14.0%), 인천(19.6%), 전주(9.3%), 청주(10.0%) 4개소이며, ’08년 현재는 광주(9.8%), 인천(8.6%), 청주(7.1%) 3개소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연금공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수익형 회관의 수익은 지역별 편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아 적자가 흑자로 포장되는 등 문제가 많다”면서,
“그럼에도 공단은 자체적으로 회관의 예상수익률을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계속 회관 건립을 추가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기금 부동산 투자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수익형 회관에 대한 투자 수익을 예측할 때는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고, 유사한 조건의 다른 지역 회관의 투자수익률이나 공실률 등을 참고해 보수적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자도 연금기금 운용의 한 부분인 만큼 무리한 투자확대보다 신중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