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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범사업결과 예방접종률 대폭(평균 90%이상) 향상, 사업 서둘러야
- ’05년 7월~12월 대구광역시 및 경기 군포시에서「병·의원 접종비 국가지원 시범사업」실시
로 전년 동기대비 예방접종실적 97% 향상
- ’06년 강원 강릉시, 경남 양산시, 충남 연기군에서「보건소 예방접종 확대 시범사업」실
시, 전산화를 통해 미접종자에 대한 catch-up이 가능해 짐을 보여줌으로써 예방접종률을 높
일 수 있는 방안 제시
- ’06년 9월「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시군구에서 예방접종업무를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
간의료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이후 ’07년, ’08년 예산배정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해 사업표류
- 이명박정부 대선공약으로「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무료실시」포함, ’08년 중점 국정과제
로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사업’ 채택, ’08년 관련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세
부지침을 마련
- ‘09년 예산편성에 접종비(8종) 등 총 171억원 반영(국가예방접종사업 중 국가부담사업 15억
원, 지자체보조 중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156억 1,400만원 신규 배정)
- ’09년부터 병·의원 예방접종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나 예산상의 이유로 인해, 평균 백신
비 2만 1,000원 중 6,000원만 지원예정(본인부담 1만 5,000원)
- 맞벌이 부부 등의 예방접종비 혜택을 위해, 전국 보건소와 협조하여 토요일 오전 진료 등
을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지?
- 시범사업에서 실시한 SMS 전송방법 등을 통해 토요진료 가능한 보건소를 안내하는 방안
도 검토 가능할 듯
(2) 필수예방접종의 실질적 효과위해서는 예방접종률 95%이상 높일 수 있는 대책 시급
-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접종률을 95%까지 높여야 함
-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의 보장범위 확대가 접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아동에 대
한 집중적인 관심 및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