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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임두성]노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 사회취약계층 매년 1만5천명씩 실종
작성일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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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 사회취약계층 매년 1만5천명씩 실종


①60세 이상 노인 매년 4,936명꼴 실종(04년~08년8월)

 ?(경찰청) 신고된 실종노인 2004년 이후 23,033명에 달해


 ?성별?연령?장애유형 등 기본 인적사항도 DB구축 안돼


 ?(복지부)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에 등록된 실종노인 480명 불과(04년~08년8월). 예산부족에 센터담당직원은 고작2명, 복지부 사실상 수수방관


②치매환자 매년 3,648명꼴 실종 (05년~08년8월)

 ?치매환자 2005년 이후 13,375명 실종, 매년 증가

    : 2,886명(`05)→  3,534명(`06)→ 4,118명(`07)→ 2,837명(`08.8)


 ?치매유병률 8% 상회, 치매환자 매년 증가할 것(복지부 ‘08년 추계)


③정신질환자 매년 6,411명꼴 실종 (05년~08년8월)

 ?정신질환자 2005년 이후 23,510명 실종, 매년 증가

   : 6,182명(`05)→ 6,872명(`06)→ 7,239명(`07)→ 3,217명(`08.8)


 ?미발견자 증가 : 36명(`05)→21명(`06)→40명(`07)→100명(`08.8)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실종자 보호?지원체계 개선하고, 전문인력 양성?예방교육?사례관리 등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해 나가야

 

20081015-노인치매환자정신질환자등매년1만5천명실종(10월15임두성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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