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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임두성]건강보험을 통한 부당이득금 매년 증가
작성일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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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통한 부당이득금 매년 증가

연평균 18만건, 441억원

고의/범죄로 인한 이득 175억원, 교통사고51.8% 폭행36.9% 가장 많아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사례 유형별 분석(‘04~’08.6)-


□ 건강보험 부당이득으로 인한 환수금액 매년 증가

  - 부당이득금 환수 내역 연평균 18만건, 441억 규모 (`04~`08.6)

  - 269억(`04)→ 371억(`05)→ 406억(`06)→ 504억(`07)→ 433억(‘08.6)

  - 근로복지공단청구 51.7%, 고의 및 범죄행위 23.7%, 민사상 부당이득 12.3%,

    구상합의후 수급 9.4% 순


□‘고의 및 범죄행위’부당이득금 매년 44,443건, 175억원

  - 고의 및 범죄행위 부당이득 199,997건, 78,785억원 (`04~`08.6)

  - 유형별로 보면, 교통사고 51.8%, 폭행 36.9%, 자해 6.7%, 요양기관환수 2.8%, 자살시도자 1.9% (‘07.7~’08.7)


□ 민사상부당이득, 건강보험증 대여 등 도덕적 해이 근절 안돼

  - ‘민사상부당이득’ (업무상 재해를 건강보험으로 진료) 매년 49억

   : 12,701건(‘04)→ 20,756건(’05)→ 19,945건(‘06)→ 27,016건(’07)→ 23,212건(‘08.6)

  - ‘건강보험증 대여 수급’ 매년 급증... 근절 안 돼

   : 1,662건(`04)→ 2,337건(`05)→ 3,740건(`06)→ 9,285건(`07)→ 7,385건(‘08.6)

 

20081017-고의 범죄행위 등 건강보험 부당이득 연간 441억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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