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복지위-임두성]부적합 판정 CT, MRI, 유방촬영장치 버젓이사용(10월 19일)
작성일 2008-10-19
(Untitle)  

부적합 판정 CT, MRI, 유방촬영장치

버젓이 사용되고 있어... (부적합율 8%)

촬영비용만 환수, 사용금지 규정은 없어...

부적합기기로 인한 오진 치명적일 수 있어...

□ CT, MRI, 유방촬영장치 4,435대 중 348대(7.8%) 부적합 판정!(‘07년)

 ○ 253대(6.7%, ‘05)→ 485대(11.9%, ’06)→ 348대(7.8%, ‘07) 부적합 판정

 ○ 기기별 부적합 현황 : CT 205대(13%), 유방촬영장치 127대(5.9%)

   - MRI 처음으로 부적합 건수 발생해... 0건(‘05)→0건(’06)→16건(‘07)

 ○ 기관별 부적합 현황 : 의원 159대(45.7%)로 가장 많아

   - 그 외, 병원 128대(36.8%), 종합병원 61대(17.5%) 순

 ○ 부적합 의료장비 재심사 결과 : 부적합률도 20% 넘어!

   - 2차 재검사 부적합율 22.4% / 3차 재검사 부적합율 24.4%


□ 품질부적합 CT 사용 환수건수 216건(‘05)→228건(’06) 증가!

○ 24기관, 216건, 4,115만원(‘05) → 51기관, 228건, 3,065만원(’06)

□ 노후화(10년 이상)된 특수의료장비도 전체 38%나 돼!

○ 노후화(연도미상 포함)된 특수의료장비가 1,687대(전체 38%)

   - CT 653대(41.7%), 유방촬영장치 895대(41.4%), MRI 139대(19.7%)

□ CT, 유방촬영장치, MRI 급여비용 매년 급증

 ○ CT급여비용 5년간 158% 증가, 1,990억원(‘03) → 5,130억원(’07)

 ○ 유방촬영장치 급여비용 5년간 40% 증가, 81억원(‘03) → 114억원(’07)

 ○ MRI급여비용 155% 증가, 738억원(‘05) → 1,889억원(’07)

□ 체계적 의료장비 관리체계 마련 시급!

 ○ 부적합 의료장비 사용 규제 강화해야

 ○ 의료의 질 보장 위해 ‘생애주기별 의료장비 관리체계’ 확립해야

 

20081019-부적합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버젓이 사용되고 있어, 국민건강 위협 (10월 19 임두성의원).hwp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