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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총체적 부실, 부정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적극 추진해야...
법원 배당금 횡령?유용 발생, 사전점검시스템 미비, 위험성 내재
의료비 부정?허위 수급도 증가 추세, 융자사업 부정대부도 발생!
근로복지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서 각종 부정?비리들이 적발되면서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적극적인 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이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올 5월 감사원의 재정수입 감사에서 법원 배당금 14억 9,700만원을 직원이 횡령?유용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임금체불생계비와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사업에서도 1,100건 중 수사 중인 23건, 신규고소 65건 등 90여건이 부정대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진료비 현지조사 실시 결과 단순 착오가 아닌 허위?부정 수급건이 2006년 94개소 2억 1,530만원에서 2007년 154개소 11억 5,300만원으로 급증하는 등 진료비 청구도 부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금 각종 부정?비리로 인해 총체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공단의 모든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종합적인 비리근절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