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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전임자 법정기준 초과 운용 언제까지 하려나? ◆
○ 예보와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2명의 노조전임자가 운영하고 있어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정 기준을 3명이나 초과한 5명의 노조전임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과된 노조전임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만 매년 1억 5천만원에 이르고 있음. 02년도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노조전임자의 법정기준 초과 운용은 왜 시정되지 않고 있는지 답변바람.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법을 어겨가면서 인건비를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