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수계오염원의 44.5%인 비점오염원 저감 대책 없어
비점오염원은 농지에 살포된 농약, 축사에서의 유출물, 도로상 오염물질, 도시지역의 먼지와 쓰레기, 지표상 퇴적오염물질 등이 강우시 빗물과 함께 유출되면서 발생.
4대강 수계전체의 오염원 중 비점오염원이 차지하는 오염부하가 BOD기준으로 22~37%, 팔당상수원은 1999년 말 기준으로 총 배출부하량에 44.5%, 2020년에는 5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1995년 환경부는 광범위한 실측을 통해 대지, 논, 밭, 임야, 목장, 골프장, 기타 등 7개 원단위를 도출하고 현재까지 오염총량제 원단위로 활용하고 있음.
대지, 도로,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등 12개 지목을 대지와 유출특성이 유사한 토지용도 군으로 분류하여 같은 원단위인 85.9ppm을 적용함.
일본은 우리와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미국은 도시지역을 일반, 주거, 상업지역으로 분류하고, 농촌지역도 일반농경, 경작, 개량목장, 일반목장 등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음.
특히 과학원에서도 주요 대지 지목의 강우유출농도를 비교한 결과
주차장이 35.32ppm 일 때 상업용지는 68.54ppm으로 나타나 지목에 따라 배 이상 차이가 남을 확인한바 있음.
점오염원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만 수처리기술의 발달과 각종 수질대책의 수립·시행 등으로 부하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비점오염원은 경제활동수준이 증가하고 토지이용이 고도화 될수록 배출량이 늘어나 부하량 증가. 비점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없이는 하천이나 호소수질을 개선하는데 한계.
이에 따라 정부는 ’04. 3월에 환경부등 7개 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수립을 수립하고 ’05. 3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비점오염원 관리 책무를부여 하는 등 단계별로 종합대책 시행.
한강수계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은 ’08년 8월말 현재 1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나, 한강유역에 어느 정도 설치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예측자료도 없고 저감효율의 근거자료도 없음.
특히, 환경과학원이 오염총량의 삭감량으로 인정하고자해도 지자체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시설을 정부가 설치해놓고 효과가 없자 지자체에 시설관리를 떠넘기는 등 방치하고 있음.
국내에 적합한 설치·운영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함.
상수원의 유해물질과 항생제 등 의약품의 관리방안필요
우리나라 93% 표류수와 호소수에 의존→ 오염원에 취약, 가뭄에 취약
국립환경과학원은 4년마다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매년 미 규제 미량유해물질에 대해 조사하고, 최근에는 항생제등 의약품에 대해서도 조사.
과학의 발달과 함께 신규 화학물질의 개발 및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그 화학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데 대한 조사와 연구는 매우 미진함.
06년도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총 25,479종에 418만톤. 02년 조사에서 21,513종 287만톤이었던 것이 4년만에 3,966종 131만톤이 증가.
이 중에서 1급 발암물질이 133%, 내분비계장애물질 즉 환경호르몬이 22.7%가 증가, 같은 해 조사에 따르면 이중 214종의 화학물질 47,796톤이 대기 및 수계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환경부는 수돗물에 대해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조사란 이름으로 59종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고, 20종이 수돗물에서 검출되었으나 WHO, 미국의 먹는 물 수질기준 이하라고 밝히고 있으나, 59종 검사로 화학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하였다고 할 수 없음.
또한 의약품 등 항생제의 수질오염에 대해 몇 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물용 항생/항균제인 설파디아졸이 축산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241.7나노그램 퍼 리터(㎍/L) 검출됨. 이는 미국 FDA가 하천수에서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의약물질 최저농도 기준의 241배를 초과하는 수치
선진국에서는 이 항생제 성분이 하수처리 과정에서는 물론 정수과정에서도 확실하게 걸러지지가 않는 문제가 있고 음용수에 섞여 사람 몸으로 들어와 인체에 내성을 갖게 하고 신경계교란 및 생태계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아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환경부는 수돗물의 의약품 등 항생제 성분을 검사한 실적도 없고,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및 의약품 등 항생제에 대한 검사방법과 독성정보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 방안도 미흡한 실정.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석·박사 태부족,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인력을 보면 고등식물, 하등식물,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연구과등 4개과에 55명의 연구원이 있는데,
국내 무척추동물 서식예상 종수는 16,231종, 원생동물문, 판형동물문, 등 문 분류만 28개에 이르고 있음 이에 곤충을 포함시킬 경우 그 종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나 10여명이 담당하고있음.
(선진국의 경우 나비 한 종류에 한사람이 평생 연구, 연구인력 확보필요)
유형동물문, 성구동물문 등 10여개 분야에는 우리나라에 박사학위 이상의 연구자가 없다고 “국립생물자원관 건립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어 국립생물자원관의 설립목적을 충족하기에는 어려움.
국립생물자원관은 ’97.12월 김대중 대통령 선거공략 예산 581억원
국립생태원은 ’06년 말, 장항국가산업단지 백지화 갈등해소방편으로 예산 3,400억원을 들여 건립 중.
국립생태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변화와 살아있는 동식물확보
생물자원관은 표본자료를 영구·소장하며, 생물종의 실체 및 분포를
파악하여 생물주권 기반을 다지고자함.
업무의 연계성이 유사하며, 특히 멸종위기종 보전·연구는 중복되고 있으며,
또한 농촌진흥청-농업작물 유전자원 분야, 산림청- 수목, 곤충분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식물종자, 식물추출물, 균주 은행 등을 운영
이러한 사항은 국립생물자원관의 업무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업무협조 또는 공동연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함.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수질오염총량 교육미진
지난번 국감 시 “수질오염총량제를 공무원들이 하려면 그 공무원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그러한 커리켤륨이 있느냐, 강사가 있느냐”고 질의하니까 원장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과학원의 전담사무관 하고 환경부사무관 1명 있다고 말했는데, 아직까지 전담 강사는 1명뿐임.
현재 수질오염총량제 시행대상 지자체는 한강 1개, 금강 15개, 낙동강 23개, 영산강 13개 등 52개 지자체에 달함.
각 유역청별로 포럼을 구성하고 전문위원들을 채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관리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미미한 실정
수질오염총량과 관련하여 3~4명이 수년간 그 업무를 담당해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하고 전문기관에 의탁하는 수준에 불과함.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해서 오염총량 관련사항을 표준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수질오염총량제가 완벽하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