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통일부 개성공단 전력손실금
2년째 대책없다!
한국전력, 통일부에 개성공단 전력손실보전
77억 8천만 원을 2년째 받지도 못해!
그야말로‘벙어리 냉가슴’
■ 한국전력의 개성공단 전력손실보전액 처리문제 서둘러야
- 2008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구상찬 의원(강서갑)은 통일부가 2년도 넘게 개성공단 전력손실금 보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집중 질의함.
- 구상찬의원은 2007년 5월 제정되어 8월부터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지위는 남한의 중소기업전용공단으로 간주되었으며, 지난 2005년 개성공단에 전력공급을 시작했을 때부터 정부의 요청으로 일반용보다 싼 산업용 전력요금(kw당 60원)이 적용되어왔다고 설명함. 그런데 구 의원의 자료 확인결과 2005년부터 2007년 8월까지의 기간, 즉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까지 손실규모가 77억 8천만 원에 달하고 있는데 통일부는 아직까지 한 푼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임.
- 2006년 2월 27일 있었던 제16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한전의 개성공단 전력공급에 따른 구체적인 손실보전 대책을 2006년 말까지 마련하도록 의결한 바가 있었으나, 2008년 10월인 현재까지도 손실보전을 위한 대책방안도 결정되지 않고 있음.
- 구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한전은 통일부로 2006년부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손실보전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해온 바 있음. 그러나 통일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딱 두 차례의 짧은 답변만 보내 한전은 그야말로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 끝으로 구 의원은 ‘일반 전기세 합산방식’과 ‘남북협력기금 충당’이라는 두 방안에 대한 각 부처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협의 중”이라고는 하는 것임을 지적하였음. “지난 2년간 되지 않은 합의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힘들다”며 한전은 신용평가회사를 비롯한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업이므로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