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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업무 중구난방,
통합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남북교류협력업무, 13개 정부부처 19개 부서에 흩어져있어
?통일부, 대북 주무부처로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컨트롤 타워 역할 못해
?권영세 의원, "각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한 남북교류협력을 하되, 총괄 관리?감독할 통일부 역량 키워라"
O 통일부를 제외한 14개 정부부처 중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는 13개 (행정안전부 제외)에 달하며, 인력 면에서는 외교부(총23명)가, 예산상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 (39억3,600만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남북협력 관련 부서 현황' 첨부)
O 이는 권영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을)이 조사?분석을 의뢰한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밝혀졌다.
O 현재 통일부의 경우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업무는 남북교류협력국에서 관장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국의 주요 업무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운영?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O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경우 2008년도에 단4차례 밖에 회의가 개최 되지 않았으며,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민관네트워크가 아닌 통일부의 단순 사업을 시스템화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회의 개최 현황 (5.2, 5.15, 7.3, 9.17)
-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의 주요 컨텐츠 : 개성공단방문, 경제협력사업, 사무소관리, 사회문화협력사업 등의 신청절차 및 처리에 대한 소개 위주
O 이에 권영세 의원은 "남북교류협력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각 부처가 중심이 되어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지만 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현재와 같이 모든 부처가 대북업무에 나서는 한 통일부의 역할과 기능은 축소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조직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O 이어 권 의원은 "대북 주무부서인 통일부가 대한민국의 남북교류협력을 총괄하고 관리?감독 할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면서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국의 조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