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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외교부 위급 문자 서비스
? 2천건 테러 발생으로 7천명이 사망했지만, 문자는 한번뿐
? 이슬람 단체가 베이징 올림픽 테러 위협했지만, 문자 발송 안돼
? 지난 3년간, 우리 국민 161명 피살당하고, 266명이 납치당해
? 권 의원, “제때 필요한 정보 보낼 수 있도록 매뉴얼 만들어야”
? 지난 2004년 이라크 김선일씨 피살 사건과 동남아시아 지진해일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외교통상부의 위급 문자 메시지 서비스가 제때 제대로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에 따르면, 2008년 8월 기준, 전 세계에서 총 2,238건의 테러가 발생하였고, 총 7,975명이 사망하였고, 14,648명이 부상을 입었지만,(참조 : 첨부 1. 2008년 전 세계 테러발생 현황(발생수, 사망자수, 사상자수)) 올해 발송된 테러 관련 문자는 단 한차례에 불과했다.
?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중국(6건), 인도(81건), 태국(86건), 필리핀(83건), 독일(8건), 스페인(25건), 터키(49건) 등에서도 테러가 발생했지만, 이 지역에 외교부의 해외위급문자는 발송되지 않았다.(참조 : 첨부 2. 2008년 전 세계 테러발생 국가)
? 베이징 올림픽으로 우리 국민이 많이 찾았던 중국에서는 6차례 테러가 발생했고, 투르키스탄 이슬람당(TIP)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일당이 테러를 공식적으로 경고하기도 했지만, 외교부의 해외위급문자는 발송되지 않았다.(참조 : 첨부 3. 2008년 테러단체의 테러 경고 주요 현황)
? 일본 혼슈지역 지역에 2005년 8월, 2008년 7월 2차례 지진이 발생지만, 외교부의 해외 위급 문자는 2005년에만 발송되었고 2008년에는 발송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에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하여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외교부의 해외 위급 문자 서비스는 해외에서 위험상황이 발생할 징후가 있거나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 지역에 여행중인 우리국민에게 문자로 정보를 알리는 것이다. 문자는 외교통상부에서 직접 작성하며 위험정보, 행정지침, 한인회 및 관 연락처, 병원정보 등을 전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외교부에서 보낸 문자에 위험정보 외에 행정지침, 한인회 및 대사관 연락처, 병원정보 등을 전달한 사례는 5차례에 불과했다. 지난 5월 12일 발생한 중국 쓰촨성 대지진 때에도 외교부는 지진 발생 사실만을 알렸을 뿐, 인근 병원이나 행동지침, 관련 기관 연락처는 발송하지 않았다.
? 권 의원은 “정부에서 보내는 위험 정보가 원칙 없이 보내진다면, 자칫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지 모른다”며 “제때에 필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한편 지난 3년간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피살된 경우가 161명, 납치된 경우가 266명에 달했다.(참조 : 첨부 4. 해외 국민 피해 현황)